[사건큐브] 법원, 이춘재 8차사건 재심 결정…이유는?<br /><br /><br />진범 논란을 빚어온 '이춘재 8차 사건'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 모 씨가 지난해, 억울하다면서 재심을 청구했었죠.<br /><br />이걸 법원이 받아들여 재판을 다시 하겠다고 결정한 건데요.<br /><br />재심 결정의 배경은 무엇인지,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 20년 간 옥살이를 한 윤 모 씨가 31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'이춘재 8차 사건' 개요부터 짧게 짚어볼까요?<br /><br /> 법원에서 재심을 결정한 결정적인 근거는 아무래도 '이춘재의 자백'이라고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 일반적으로 재심은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? 과거사 사건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에 내려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죠?<br /><br /> 일반적으로 재심 개시 결정의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<br /><br /> 윤 씨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작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니까… 이번 결정은 윤 씨가 재심을 청구한 지 2달 만에 나왔는데,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라고 하던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법원은 다음 달 초에 재판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, 3월 중에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재심은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? 일반 공판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윤 씨 변호인단은 이춘재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인데, 법정에 이춘재가 출석하는 모습도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그런데 이춘재가 진범으로 밝혀져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하죠? 일각에서는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처벌하자는 움직임도 있는데, 가능할까요?<br /><br /> 만일 재심을 통해 윤 씨가 무죄를 선고받는다고 한다면…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 씨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이 이루어집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